금투협 "국고채 PD사 제재 과도, 심각한 부작용 우려…대외신인도 타격"

"증권사 유동성 타격 우려, 행정소송 등 적극 지원"

황성엽 회장 "깊은 우려…내부통제 강화 노력도"

(서울=연합뉴스) 강수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11일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제재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로 대응하는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재정경제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 시장에서 10개 증권사와 5개 은행 등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이 사전에 투찰금리나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1조6천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 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금투협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원사 간 업무 질서 유지와 공정한 거래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투자자 보호,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 지원 등을 맡고 있다.

금투협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국고채전문딜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고채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예산의 원활한 조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제재가 부과돼 전문딜러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전문딜러 자격이 정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되면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외신인도에 대한 걱정도 나왔다. 협회는 지난 4월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PD사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영업에 미칠 영향도 짚었다. 협회는 1사당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중대범죄수사청 고발이 증권사의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규 인가 차질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제재 수준과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제재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 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황 회장은 "앞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