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R&D 과제 4건 중 4건 지원 중단 또는 연구 실패…연구비 부정사용 22억원

지자체 협업 문제·수행기관 경영 악화 등…연구비 부정사용도 22억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400억원 가까운 출연금이 투입된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 과제들이 수행 기관의 경영난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 실패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진흥원이 관리한 국토교통 연구개발 과제 중 3건이 지원 중단, 1건은 연구 실패 판정을 받았다.

이들 과제에 배정된 출연금은 592억2천5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65.2%(385억9천700만원)가 실제 연구개발비로 투입됐다.

출연금 280억7천500만원 중 223억7천900만원이 투입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실용화' 과제는 실증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북 남원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시범사업 협약이 폐지되면서 특별평가를 거쳐 지원이 중단됐다.

'차세대 대인 보안검색 기술 개발' 과제는 213억6천100만원이 출연됐고 136억1천100만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단계평가 결과 성과 미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연구 실패로 판정됐다.

'도심 내 잉여전력을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모델 개발 및 검증' 과제는 출연금 94억3천800만원 중 23억7천500만원이 투입된 뒤 실증 지자체인 부산시의 부담금 미납부로 지원이 중단됐다.

3억5천100만원이 출연된 '아파트 에너지 관리 최적화를 위한 AI 기반의 RC 모듈 플랫폼 및 넛지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개발'은 2억3천200만원이 투입됐으나 수행 기관의 경영 악화 등으로 지원 중단이 결정됐다.

종료된 과제의 사업화와 현장 적용 성과도 미흡한 편이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종료된 444개 과제 중 21.4%(95개)는 종료 후 1∼3년간 기술 이전·매출·현장검증 실적이 모두 0건이었다.

연구용역·개발비를 부정 사용한 규모도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21억8천800만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11억1천800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부정 사용한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은 2개 기관을 상대로는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미애 의원은 "과제 기획부터 성과 확산, 부당집행액 환수까지 연구개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협업이 필요한 실증 과제는 과제 선정과 협약 과정에서 지방비와 인허가 등 실증 여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