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민선 9기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과 내 '생활 민원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 각 읍·면에는 '생활 불편 대응센터'도 설치해 주민 불편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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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민선 9기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과 내 '생활 민원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 각 읍·면에는 '생활 불편 대응센터'도 설치해 주민 불편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한미 양국이 해당 부지의 이전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유사시 미군이 사용하는 공동운영기지인 만큼, 이전 과정에서 SOFA에 따른 한미 간 협의 및 재지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을 현장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도시철도 건설 현장, 지하차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을 점검하며 선제적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북 충주시가 수도검침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검침원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대전 대덕구는 현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대전시에 매각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1980년대에 지어진 현 청사는 1,598억 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 및 오정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연계된다. 구는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생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하고, 중대범죄는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 및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 시 특검 시한은 내달 23일까지 늘어나며, 파견 공무원 수 확대 및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