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서 EU 배터리·포장재 규제 등에 이의 제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3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다자 또는 양자간 협상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 재활용 함량 산정 위임규정과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 등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했다.

STC는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을 말한다.

정부는 중국의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에 대해서도 STC를 제기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의 오디오·비디오 제품 국가인증(SNI) 규제에 대해서도 지지 발언을 통해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인도의 자동차 생산자 책임 규정 개정안 등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해 기술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