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한국노총 방문해 노동계 현안 논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9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정년 연장,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동계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정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9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정년 연장,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동계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정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다.

HD현대중공업이 직고용한 이주노동자 대상 임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본급 삭감 및 연장수당 신설 등을 두고 노동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실질 임금 상승을 주장하나, 노동계는 불이익 계약 강요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해 노동자 개념을 현대화하는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청년 고용 위험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진입 구조 재설계와 산별교섭 제도 개선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경기 침체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노동자 차별이라며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라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지만,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즉각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의 단계적 연장안에 대해 소득 공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며,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 협의를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경영계는 취약 업종 부담 완화를 위해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차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천원(16.3% 인상)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내수경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보다 16.3% 오른 금액으로,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미반영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환경단체와 노동계, 진보정당 등이 경남 창원 도심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사회 대책과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 방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이 공공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 Minimum Wage Committee is debating whether to extend minimum wage coverage to contract workers like delivery drivers. Labor unions argue it's a basic human rights issue, while management claims it's outside the committee's jurisdiction and could harm small businesses and employment flexibility.

최저임금위원회는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했다. 노동계는 당연한 책무로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위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Labor unions interpreted the results of the June 3 local elections as a public mandate for politicians to focus on improving livelihoods. They urged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address public concerns regarding housing, prices, and jobs, and to cease partisan conflict.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파업권이 ILO 제87호 협약에 따라 보호된다는 권고적 의견을 내자, 양대 노총이 "파업권이 양질의 노동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단임을 재확인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