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정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입틀막법' 맹비난… "즉각 재개정"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이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허위 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김대업 병풍(옛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 최근에는 연어 술파티 괴담까지 그야말로 가짜뉴스 촉법 정당이 바로 민주당 아니냐"라며 "만약 민주당의 허위조작 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 당사까지 팔고 나앉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 및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한다"면서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자"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반중(反中) 언론의 문을 닫고 감옥에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의 신동욱 최고위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튜버들과 온라인상의 비판, 국민적 저항, 야당의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가짜뉴스 판단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기구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 자체로 이미 위헌이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온라인입틀막법 시행을 지금이라도 멈추고 야당과 합의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 새로운 명예훼손 관련 법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재명 정권이 가리고 싶은 게 많고 민주당은 숨기고 싶은 게 많을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그 죄가 영원히 덮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 개의에 앞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원 검은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벗는 퍼포먼스도 했다.

아울러 인천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내 댓글 하나, SNS의 '좋아요' 하나까지 권력의 잣대로 재단될 수 있다는 온라인 검열 포비아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면서 "권력이 진실의 심판관을 자처하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기관이 해서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정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일이면 못 할 말, 오늘 다 합시다'를 주제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