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경부선 사고로 과징금 5억 4천만원 부과받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작년 8월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부선 사고로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작년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4천만원을 코레일에 부과했다.

해당 업무세칙은 위험지역 내 선로에서는 열차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선로 외측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은 코레일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2월 16일 강원도 삼척 동해선 근덕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1명 사망사고에 대해선 코레일에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작업자는 차량 하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제동이 풀린 차량에 협착해 숨졌다.

국토부는 해당 사고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 제36조(작업계획서 작성),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 제36조(고속화 구간 선로출입 제한) 등이 위반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10월 20일 경부고속선 수서고속철도(SRT) 열차의 동력전달장치 탈락 사고와 관련해선 에스알(SR)에 과징금 7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49억5천만원이었다.

또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각각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