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병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평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을 통해)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라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특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검의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며 국민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에 관해선 "비상한 각오로 수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