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 일가 금품수수 사실…없었던 것처럼 미화 잘못"

"盧 前대통령 일가, 금품받은 것은 사실…없었던 것처럼 미화 잘못"

李대통령·與인사 재판도 열거하며 "판결로 확정된 것…정말 안했나"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4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진짜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를 주제로 연 긴급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김 씨가 당한 처참한 범죄를 들으며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명확히 깨닫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출신의 그는 이 자리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분이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분의 과오에 대해선 진영을 불문하고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악법으로 지옥문을 여는 상황에선 정확하게 말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불법 자금과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 "당시 민주당 정치인 다수와 친민주당 성향 언론 다수도 강력히 비판했고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노 전 대통령에게)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정도의 불법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앞으로 그런 일 있어도 수사 안 할겁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또 한명숙 전 총리를 거명하며 "동생 전세자금에서 건설업자 수표가 나온 사건이 뭐가 억울하다는 겁니까"라고,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는 "불법 자금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되자 농성하면서 법 집행 거부했던 김 전 총리, 대법원 유죄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신 북한에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겁니다"라고 했고, "송영길 의원, 돈봉투 정말 안 돌렸습니까"라고 따지기도 했다.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온 김진주(가명) 씨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오늘 국무회의를 보고 왔다. 손이 떨린다. 남 일처럼 얘기하셔서 화가 난다"며 "범죄 피해자들은 정말 지옥에 있다. 국가가 살펴야 할 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하는데…"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사건 기록을 받아야 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수임료는) 300만원이 최소였고, 저는 생계가 끊겨 있었기 때문에 24개월 할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제게 사적으로 메일을 보내 도와달라고 한다. 사법기관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중에 중수청·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피해자들을 위한 장치가 없다는 게 화 난다"고 토로했다.

간담회에는 서범수·박정훈·배현진·김형동·우재준·유용원·진종오·안상훈·한지아·고동진·이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사인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