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원, 과거사 언급 징계 취소 소송 패소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구청장의 과거 사생활 문제를 본회의에서 언급했다는 이유로 받은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징계가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의원 발언이 구청장의 직무수행 신뢰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구청장의 과거 사생활 문제를 본회의에서 언급했다는 이유로 받은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징계가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의원 발언이 구청장의 직무수행 신뢰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와 광주시가 통합특별시의회 첫 본회의를 출범일인 7월 1일 0시에 열 것을 의회 측에 건의했다. 이는 통합 출범과 동시에 필수 조례·규칙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함이다.

제9대 광주시의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며 정부 약속 이행을 촉구했으나, 일부 의원은 예산 미반영 등을 비판하며 우려를 표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행은 민주당에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 구성을 제안하며,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시 숫자 채우기 위한 존재로 여기는지 반문했다. 또한, 민주당 내 친문계 멸칭 현상에 대해 자해행위 또는 정치공작이라 비판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0조 4천268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2천723억원이 반영되었으나, 도교육청 추경은 12억여원이 삭감된 4조 6천93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전남도의회가 제3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집행부와 함께 폐원 및 송별식을 열었다. 김태균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온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신설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출퇴근 기록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경남도의회와 갈등으로 올해 모든 본회의에 불참했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임기 종료 10여일 전 마지막 본회의에 6개월 만에 출석했다. 도의회는 박 교육감의 불참을 '의회 권한 무시'로 압박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번 출석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광주전남촛불행동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9일 개최한다. 민주당에 탄핵안 당론 채택 및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 서비스업,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 사업을 허용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 부담 완화, 공급망 리스크 대응 강화,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 추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2대 경남도의회가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다양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최학범 의장은 도민 소통 강화와 정책 대안 제시 등을 성과로 꼽았으며, 다음 의회 과제로 행정통합 견제, 지방소멸 대응,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최 의장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지방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국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45일간 조사를 진행한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위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비쟁점 법안 30여개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이 4기 시정의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5천억 원의 부채 부담을 다음 시정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시의회가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재정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사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는 16일 상임위원회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충북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다음 달 1일 제13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시행된다.

울산 울주군의회가 15일부터 11일간의 마지막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4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군민 생활 안정과 복지, 안전 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8일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위원장 선임 및 위원 배분 비율 등 세부 내용은 계속 협의 중입니다.

경남 창원시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보이콧과 국민의힘 의원 일부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했다. 국민의힘 측 요구로 열린 안건은 처리되지 못했다.

The Gyeongnam Provincial Assembly's extraordinary session ended abruptly after just 10 minutes because scheduled policy questions were canceled. Three lawmakers withdrew their questions, citing a desire to address the new provincial administration and superintendent in September.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to hold a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next week to adopt a plan for a parliamentary inquiry into the ballot shortage during the June 3 local elections. They also agreed to form a committee to discuss and quickly process non-contentious livelihood bills.

Gyeongnam Superintendent Park Jong-hoon has been absent from 10 consecutive plenary sessions of the provincial assembly due to conflicts with the assembly, which is dominated by the People Power Party. President-elect Kwon Soon-ki, who is set to take office, has pledged to overcome past conflicts and achieve 'great educational integration' and cooperate with the assembly.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여야는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및 특검 추진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보고. 진상 규명엔 공감대 형성했으나 특위 위원 배분 및 특검 동시 추진 여부를 놓고 이견 충돌 예상.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원내대표 회동, 다양한 의원실 주최 세미나와 정책토론회, 그리고 긴급 기자회견 등 다수의 일정을 소화한다. 주요 의제로는 ODA 전략,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청년정책, 이재명 정부 1주년, 전기이륜차, 금융기본권, 수소발전입찰시장, 선관위 개혁, 반도체 현장 노조 탄압 등이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