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수석 별도 둬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대통령실에 보건의료비서관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 결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의민정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대통령실에 보건의료비서관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 결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의민정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청년층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며, 정치적 인기투표가 아닌 건강보험 원칙과 재정 상황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비급여 약가 공개, 저가 제네릭 접근성 향상, 선별급여 또는 시범사업부터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의 청년층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 단체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과제에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에서도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남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도부 1위를 차지해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뽑힌 경남도는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지역필수의사 확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설명회를 열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거점화 등 정책 방향을 안내했다. 지역보건법 개정 30년을 맞아 급변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의료계가 3년 전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은 정부와 의료계의 뺑뺑이 문제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응급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A doctor has received a suspended jail sentence and will lose his medical license for leaking a 'medical blacklist' of doctors and stude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a collective action during a medical dispute.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ru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