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6·3 지방선거 선거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한 것을 두고 '사적 청탁'이라며 공세를 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 의원은 통화가 이중 기표로 인한 무효표 방지 요청이었다고 해명하며, 정 원내대표의 주장을 '무고'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통화를 '사적 청탁'이라며 공세를 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 의원은 통화가 이중기표 방지 요청이었으며, 국민의힘도 선관위와 수없이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와 동반한 해외 출장 논란에 대해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 후 본투표까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용지를 보관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부 위원들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자체 해결이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하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그는 "막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100%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관위원 상근화 등 개혁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으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위원장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관위 명칭 및 구성 변경, 상임위원 확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도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에게 7월 1일까지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서범수 의원은 위 상임위원이 선거 사무 총괄 중 투표용지 50% 축소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상규명위 권고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개헌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라며 김호철 감사원장은 7월 실지감사를 예고했다. 감사원은 예산 편성·운용, 계약관리, 물품 취득·관리·보존 등 재정 활동 전반과 공무원 회계 처리 업무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중앙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문제에 대해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책무인 회계검사를 통해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 부실 정산 등 문제를 살펴보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선거인 수 이상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100매 미만'의 끝수를 버리는 절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투표 지연 등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표 대기가 발생한 26곳 중 12곳이 추가 투표용지를 100매 미만으로 사용했으며, 이 중 10곳에서 절사 규정이 적용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철환 직무대행에게 '셀프 면제'라며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권고 대신 자료 제출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를 "무책임한 주장"이라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또한 올림픽공원 공개 재검표 제안에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표 완료 및 당선인 발표 후 재선거는 무책임한 주장이며, 법원 판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에만 치중하고 사무처의 역할이 과도했다고 지적하며, 사무처와 위원회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시사하며, 부부 동반 해외 출장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선관위 감사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이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진 것에 대해선 위원회와 사무처의 이원 구조 및 지역 사정 결정 방식을 언급하며 중앙 감독 소홀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윤건영 의원은 회의록을 제시하며 보고는 있었으나 논의는 없었다는 위 직무대행의 발언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업체들과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분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선거 관리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논의하며 보수야권 입법 공조에 나섰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면적 재선거 주장에는 거리를 뒀다.
2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경의중앙선 도농역∼양정역 구간에서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약 2시간 25분간 지연됐다. 이 사고로 고속열차 4편, 일반열차 4편, 전동열차 19편이 지연되었으며, 남양주시는 시민들에게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당부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총장 전결로 변경된 종합관리지침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고 해명하며, 중앙 보고가 늦어져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최선을 다해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에 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사퇴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잘못이 있다면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