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 인쇄하도록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잔여 투표용지 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 인쇄하도록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잔여 투표용지 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했던 일본 다가와시 전 시장이 불명예를 씻겠다며 재출마했으나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 낙선했다. 시민 최우선 정치를 내세운 신인 후보가 당선됐다.
강원 속초시가 7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민생 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며, 20만원이 속초 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 신청 기간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강동구가 우기를 맞아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파임, 침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간선 및 보조 간선도로, 교량, 옹벽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5개 순찰조를 편성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일부 업체가 '햇빛소득마을' 사업 관련 과장·허위 홍보를 하며 주민들에게 동의서 작성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사업 확정 전 정확한 정보 확인을 강조하며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괴물 경찰'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앙선관위가 선거 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선관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사임한 사실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