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으며,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45일간 활동하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관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상현 의원을 내정하고, 서범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45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 12명이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했다.
감사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 실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을 조사하여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합의를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부실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18개 선거구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하기로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참정권 침해를 받은 지역에 대한 재선거는 공정하지만, 전면적 재선거는 국민 의사를 침해한다며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구태를 즉각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참정권 침해가 부정선거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들의 참정권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 복무 상해보험 확대와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South Korea's local elections were marred by a severe shortage of ballot papers at numerous polling stations, particularly in Seoul, leading to voter disenfranchisement and protest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aces intense criticism and demands for a rerun of the Seoul mayoral election.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 강남, 광진 등 1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선관위는 긴급 이송 등으로 수습에 나섰지만 혼란이 계속됐고, 국민의힘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또다시 선거 관리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일부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철폐 및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지원 권고를 거부했고,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선거방송 수어통역사 2명 이상 투입 권고에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국가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일부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폐지 및 내용 동일화,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지원을 권고했으나 선관위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선거방송에 수어통역사 2명 이상 투입 권고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