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21곳에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단체장 교체 지역의 89.7%가 인수위를 구성했으며, 연임 지역에서도 인수위 설치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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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출범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1곳에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에서도 대부분의 단체장 교체 지역에서 인수위가 설치되었고, 연임 지역에서도 설치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수위가 새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출범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1곳(49.8%)에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준 단체장이 교체된 126개 지방정부 가운데 113곳(89.7%)이 인수위를 구성했다.
전·후임 단체장 간 업무 인계·인수 체계를 마련하고 민선 9기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취지다.
단체장이 교체됐지만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은 13개 지역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과 대구광역시 서구 등 9개 지역은 인수 전담반(TF) 등 별도 조직을 꾸려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단체장이 연임한 117개 지역은 대부분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경상남도를 비롯한 8곳(6.8%)은 미래 비전 설계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수위를 운영했다.
민선 9기 인수위는 평균 15명(시도 18명·시군구 14명)으로 구성됐으며 평균 예산은 6천400만원(시도 1억6천만원·시군구 5천500만원)이 투입됐다.
인수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선인 결정 시점부터 단체장 임기 시작 후 20일 이내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에서도 대부분의 단체장 교체 지역에서 인수위가 설치됐고, 연임 지역에서도 설치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수위가 새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월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배포해 인수위 운영을 지원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인수위 미구성 4개 지역의 업무 인계 방식은?
- 인수위 운영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