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친 살해미수 2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치료감호 추가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외도를 의심해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태국 국적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년간의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범행 계획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했다.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살인 혐의 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KH그룹 전 부회장 조경식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그의 과거 범죄 전력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때리고 14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영구 시력 저하와 정신 질환 등 상해를 입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강제 퇴거된 후에도 주거지를 찾아간 20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별 통보 후에도 다툼을 이어가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8차례 전화하고 주거지를 다시 찾아갔다가 현행범 체포되었다.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 의사를 고려해 사회 격리 대신 사회 복귀 기회를 주기로 했다.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 B씨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