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권력 교체로 전임 시정 핵심 사업 줄줄이 재검토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지자체 수장이 대거 바뀌면서 전임 시정의 핵심 공약 사업이 줄줄이 재검토되고 있다. 부산, 인천, 강원도, 울산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와 대규모 사업이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지자체 수장이 대거 바뀌면서 전임 시정의 핵심 공약 사업이 줄줄이 재검토되고 있다. 부산, 인천, 강원도, 울산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와 대규모 사업이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수당이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조례에 따라 최대 7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에서도 구리시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고양시는 80세 이상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 서구에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대여해 준 '양심 양산'의 회수율이 21%에 불과해 지자체가 재고 부족과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 정보 기재 없이 빌려주는 방식이라 반납을 강제하기 어렵고, 시민 의식 개선과 반납 장소 확대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2030년까지 9개 지자체에서 AI 기반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13개를 구축한다. 제주도는 지반침하 위험 지역을, 신안군은 해양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이 22일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 감독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자체에 불법 금융 점검과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감독을 강조했으며, 하반기 순회 설명회도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 반값 여행' 사업의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 정부 및 지역화폐 운영사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지역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A court has ruled that a district office's order for building owners to restore a road illegally occupied for parking and flowerbeds is legitimate. The owners' claims of prescription and prior permits were dismissed.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민간단체 운영 돌봄센터에서 아동 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도 민간단체와 함께 피해 아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돌봄센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 취약 지역 점검, 주민 대피 시스템 강화, 첨단 기술 도입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읍면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권을 부여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시스템도 마련했다.

한국관광공사와 전남 서남권 8개 지자체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 서남권 테마형 관광거버넌스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지역 연계 특화 콘텐츠 발굴 및 공동 상품 기획·판매를 추진한다.

경기도가 난민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며, 광역지자체 중 난민 대상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사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전력 강원본부가 8월 14일까지 지자체 대상 '2027년 가공 전력 설비 지중화 사업' 수요조사를 한다. 도시 미관 개선과 산불 예방 목적이며, 사업비의 최대 50%를 한전이 부담한다.

경남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도부 1위를 차지해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뽑힌 경남도는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지역필수의사 확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가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지방정부 소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이행 점검' 결과, 위촉직 여성 참여율 46.9%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 상승한 수치로, 서울시는 성별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충남 선적 어선 2척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산 앞바다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자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요건 등이 완화되었고, 사업자 차별 규제도 개선되었다.

경기 안산시가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안산시는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편의시설 운영 및 임시 선착장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 지역에서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들이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업인 행동 수칙 안내, 살수차 동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강원도립대학교 앵커사업단이 속초, 고성, 양양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사업을 시작한다.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시작으로 AI, 관광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원도 삼척시가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촌어항재생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삼척시는 높은 사업 집행률과 자체 시비 투입으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며 어촌 정주 여건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로써 강원도는 3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이라는 기록을 이어갔다.

경남 밀양시가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내 지자체 최초로 중금속(납, 카드뮴) 분석체계를 도입,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기존 잔류농약 검사에 중금속 분석을 추가하여 농산물 안전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울산 동구는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동구는 일산항에 선착장 설치 등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향후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11번가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하며, 인구감소지역 85개 지자체 숙박상품에 최대 9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7월 31일까지 선착순 발급되며, 카드사 5% 추가 할인 혜택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추가 공모한다. 학대 등으로 일시 보호 중인 아동에게 체계적인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복귀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 등 중장기 보호 결정 신속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