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수수료 가산금 2배 인상…지자체 소각시설 설치 지원 강화

폐기물 소각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타 지자체 폐기물 처리 시 받는 수수료 가산금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정부는 2030년 전국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