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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관 인사 제청, 관련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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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ayerPolítica1 min de lecturaSouth Korea

청와대 "대법관 인사 제청, 관련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감 보도는 사실 아니" 선 긋기

En resumen

청와대는 6일 대법관 인사 제청이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탄핵론에 공감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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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대법관 인사 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을 낳아 온 가운데 신속한 제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현 상황을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연결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민석 당 대표 후보의 '조희대 탄핵론'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Preguntas abiertas

  •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청와대의 신속 제청 촉구에 대법원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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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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