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논란 재점화…지역 갈등 뇌관 되나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청사 논란이 다시 지역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초광역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통합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권한 배분과 맞물린 주청사 문제는 처음부터 최대 난제였다.

통합 논의 초반 주청사 갈등은 3청사 균형 운영 원칙으로 일단 절충됐지만, 핵심 결정은 초대 시장에게 넘겨지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주청사는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시민 의견을 물어 판단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으나, 민형배 당선인의 순천 주사무소 주소지 검토 발언을 계기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전남 주된 장소' 가안부터 3청사 절충까지…해결 대신 판단유보

주청사 문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발의를 앞둔 올해 1월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광주시·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광주·무안·순천 3개 청사를 활용하되, 통합특별시의 주된 장소는 전남에 두는 방안을 1차 가안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해당 가안이 알려지자 광주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특별시의 법적 주소지와 시장 집무 공간, 핵심 실·국이 전남에 집중될 경우 광주가 실질적인 중심지 역할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대로 전남에서는 현 전남도청이 자리한 무안 남악이 이미 행정 기반을 갖춘 만큼, 통합 이후에도 행정 중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갈등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주청사 소재지를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는 대신 광주시청·무안군 전남도청·순천시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주사무소, 즉 통합특별시의 법적 주소지를 어디에 둘지는 특별법이나 초기 합의에 명시하지 않고 초대 통합특별시장에게 맡겼다.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장 민감한 쟁점을 뒤로 미룬 정치적 절충으로, 주청사 논란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구조로 남았다.

◇ 민주당 경선의 '운영 후 판단'…민형배 당선 뒤 순천 검토로 재점화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주청사 문제는 핵심 쟁점이었지만, 후보들은 대체로 특정 지역을 단정적으로 지목하기보다 3청사 분산 운영과 권역별 균형발전 원칙을 강조했다.

통합특별시장 선거가 광주와 전남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치르는 만큼 특정 권역을 선택하는 발언은 다른 지역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민형배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광주·무안·순천 3개 청사를 일정 기간 순환 운영한 뒤 행정 효율과 시민 의견을 토대로 주청사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 당선 이후에도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주청사는 없다"고 선을 그은 민 당선인은 출범 전에 입지를 확정하기보다 실제 운영을 통해 기능 배분과 행정 효율을 검증 후 결정하자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사무소 소재지(주소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1개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순천 동부청사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해 이를 계기로 주청사 논란은 다시 확산했다.

민 당선인은 광주에는 기존 기관과 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두고, 무안은 전남도청과 통합특별시의회 기능을 활용하며,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한 순천에는 주사무소 주소지를 두는 방식으로 3개 청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취지의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이 구상은 지역사회에서 '사무소 주소지=주청사'로 받아들여지며 전남 동·서부권을 중심으로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서부권은 전남도청 이전의 역사적 의미와 남악에 집적된 행정 인프라를 들어 무안을 주청사로 해야 한다고 반발했고, 동부권은 광주·무안 중심의 통합 운영에 따른 소외를 막으려면 순천 동부청사가 상징적·실질적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경계에 있는 나주 공동혁신도시에 별도 주청사 기능을 두자는 제3안까지 제기했다.

◇ 주소지보다 중요한 것은 기능·권한·예산 배분

이번 논란은 청사 건물 하나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주사무소 주소지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시장실과 기획·예산·인사 등 핵심 기능을 어느 청사에 배치하고, 산업·농정·교통·문화관광·의회 기능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와 맞물린 문제다.

특히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시장 집무 공간과 주요 간부, 핵심 부서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소지 논란은 결국 통합특별시 내부의 실질적인 권한 배분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주사무소가 한 곳에 정해지더라도 그곳이 모든 권한과 기능을 독점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는 인공지능(AI)·모빌리티·문화 등 도시 경쟁력과 연계한 기능을, 무안은 기존 전남도청과 의회·농수산 행정 기반을 활용한 기능을, 순천은 동부권 산업·관광·해양·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거점 기능을 맡기는 식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범 초기 청사별 역할과 소관 사무, 간부 공무원 배치, 예산 편성·집행 권한, 산하기관 재배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주청사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상생 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청사 위치를 둘러싼 상징 경쟁에서 벗어나 3개 권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능·권한·예산 배분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민형배 당선인에게는 주사무소 주소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 못지않게 광주·무안·순천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권한을 갖게 될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일이 출범 전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 당선인은 주소지 지정의 의미를 애써 낮추며 주청사 지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지역의 경쟁적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배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청사 논란을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