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가동… '검찰개혁' 형소법 처리 준비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부분 원구성을 진행한 데 이어 2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가동하고 자칭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형사소송법 처리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22대 후반기 활동을 개시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 정수 및 교섭단체별 배분 인원을 정한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법무부 등 소관 기관에 관한 법안을 심사하는 1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이른바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곳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 법안 등 계류된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에 앞서 연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사위 고유 법안들을 다음 주 상정해 소위에 넘길 예정"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방향에 관해 "약자와 피해자에게 걱정이 없는 법안, 누명을 쓰지 않는 법안(이 필요하다)"라며 " 검사는 기소권 중심으로 하고 경찰은 폭주하거나 (사건을) 암장하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 상임위의 법안들도 전문위원과 소통해 문제가 없다면 다음 주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르면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 및 의결 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도 빨리 (회의에) 들어와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며 "저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에 맞춰 간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상설위 포함)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주도로 선출했다.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한 달 이상 공전하자 야당 위원장 몫 7곳을 남겨두고 상임위 구성을 단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