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사건 관련 대가성 승진 의혹 확인 필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사건 관련 대가성 승진 의혹 확인 필요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7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3명에 대한 감사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 사건의 접수와 심의, 조치 결정 등 처리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부적정하게 축소·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만큼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 요청 대상은 당시 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13명이다.

인수위는 이 가운데 일부가 사건 이후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사 경위와 대가성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10일과 17일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전 비서관 자녀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사안이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김 전 비서관 자녀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학급 교체 등 처분을 통보했다.

학폭위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지표에서 16점 이상으로 평가하면 강제전학 처분을 내린다. 김 전 비서관 자녀는 1점 모자란 15점을 받아 강제전학을 면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발생 직후 김건희 여사가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학폭위원들이 평가지표 점수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재생되기도 했다.

인수위는 감사 요청문에서 "학교폭력 사건 처리 자체의 적정성(학폭위의 운영), 조치 점수 산정, 녹음파일 등 핵심 증거의 존부와 관리, 강제전학 회피 및 외압 의혹에 관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닥"고 밝혔다.

또 "사회적 파장이 큰 학교폭력 사건과 그 처리 적정성 의혹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이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에 임용됐다면, 이는 통상적인 인사 운영과 비교해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며 "인사의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한 독립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15일부터 관계자 의견 청취와 자료 열람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관련자들의 부당 승진과 감사 부실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