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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위 소관 대표발의 법안 0건 지적받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위 소관 대표발의 법안 0건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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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49 minutes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위 소관 대표발의 법안 0건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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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116건 중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동발의로는 21대 국회 20건, 22대 국회 6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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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국회 의정활동이 검증 대상となった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대표발의 실적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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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 의정활동 중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중 대표발의한 법안이 0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31일 용 후보자의 21∼22대 대표발의 법안 총 116건 중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은 각 21대 국회 20건, 22대 국회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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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분석…"입법 활동, 전문성 입증 척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 의정활동 중 성평등가족위원회(전신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중 대표발의한 법안이 0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31일 용 후보자의 21∼22대 대표발의 법안 총 116건 중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은 각 21대 국회 20건, 22대 국회 6건이다.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기획재정위 위원을 맡았고, 후반기에는 행정안전위, 여가위(겸임) 위원을 지냈다. 22대 국회에서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행안위 위원으로 소속됐다.

용 후보자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으로, 환경노동위 10건, 행정안위 8건, 기재위 7건, 법제사법위 4건 등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총 77건으로, 행안위 27건, 법사위 10건, 환노위 9건, 운영위 7건, 재경위 5건 등이 용 후보자 명의로 대표발의됐다.

임 의원은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제1책무이며, 평상시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척도"라며 "소관 분야의 입법 실적이 전무한데, 청와대(대통령실)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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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성평등가족위 소관 법률 대표발의 실적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것

    Likely · Within days

Open Questions

  •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청와대(대통령실)의 후보자 검증 과정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공동발의 실적이 대표발의 부족을 상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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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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