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사퇴… 경제 사령탑 전면 교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교체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까지 1일 사퇴하면서 내각과 청와대의 경제 사령탑이 모두 바뀌게 됐다.

특히 김 실장의 사퇴를 두고는 뜻밖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청와대에서는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식 설명을 내놨으나, 정치권에서는 급박하게 이뤄진 결정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틀 전 구 부총리를 포함한 6개 부처 장관 개각 및 청와대 참모 교체가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김 실장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김 실장이 유임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불과 이틀 만에 상황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경제라인 인사 교체가 발표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미국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던 구 부총리는 자신의 교체 소식에 회의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하는 등 해프닝이 있었다.

김 실장의 경우에도 청와대는 교체 소식을 처음 발표한 이날 오전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았고, 오후가 돼서야 이번 인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알렸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차분하게 인사를 조율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긴급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방증하는 정황이 아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은 김 실장 사퇴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민심'이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의 강도가 청와대의 예상보다 강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가 결정됐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 속에 전날 개각 발표가 민심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김 실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대로 김 실장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치르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으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지만 최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을 요구하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책 일관성'을 중시하는 김 실장이 거취 문제를 고민하게 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애초 정부가 공제액을 9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에 비하면 부담을 완화하자는 여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이와 같은 정책의 좌표수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개각 시기에 맞춰 청와대 경제 컨트롤타워 역시 새 인물로 채우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 아래 김 실장이 자진 사퇴를 결심했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책기조 전환이 계속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언제나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원칙은 있지만, 언제든 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바뀔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 국민 의견에 귀를 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