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책 안 통하네"…'우파 정책 가속기' 日유신회 지지율 정체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자위대 헌법 명기 등 우파적 정책 추진의 '가속기' 역할을 자임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을 지원 중인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지지율 정체에 고심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직후 26년간 자민당과 공조했던 공명당이 연립정권 이탈을 선언하며 총리 취임이 불투명했으나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일본이 국시(國是)로 유지해온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명기하자고 주장하는 등 자민당이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공론화를 머뭇거리는 안보 관련 강경 정책을 도맡아 요구하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일본의 방위 전략을 집약한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앞두고 이달 자민당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당의 한 간부는 교도통신에 "악역을 자처해서라도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도 일본유신회의 강경파적인 성향이 지지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 정당의 나카쓰카 히로시 전 간사장이 규제 개혁 담당상으로 입각하며 다카이치 정권과 각외 협력에서 각내 협력으로 선회한 직후 실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9월 정당 지지율은 5.9%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어 지난달 지지율은 6.7%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일본유신회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45석 감축도 자민당이 다른 주요 야당인 국민민주당을 포섭하기 위해 31석 감축으로 규모를 축소하며 체면이 구겨진 상황이다.

이 밖에 이 정당의 주요 지지 지역인 오사카를 부수도(副首都)로 추진하는 방안은 지역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유신회는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제언하는 등 당의 '주특기'인 규제개혁 분야에서 성과를 과시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시도 중이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력 확충을 골자로 한 안보 정책이 예상보다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자 국가 정책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정부 홍보 온라인'에 친근한 캐릭터를 내세워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방위력 확충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방위비 증액과 관련한 국민 이해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정권이 4월 살상무기 수출의 원칙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방위 장비 수출 규정을 개정했지만, 5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수출 반대 의견이 57.2%로 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군사 대국화를 바라보는 일본 국민들의 우려도 만만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