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Look
미국 중간선거, 북한 김여정 담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2심 선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특검법안, 쿠팡 3분기 실적, 분리과세소득 건보료 부과 검토,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제동, 유럽 여객기 폭파 위협, 외환보유액 증가, 전남·제주 비 소식 등 10건 뉴스 요약.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미국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북한은 바이낸스 해킹 사태 배후 지목에 반발하며 대미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특검법안 처리가 한국 정치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 [美중간선거 르포] 트럼프 찬반투표 방불…"최악 대통령" "그는 황금의 손"
미국 중간선거가 열린 3일(현지시간) 투표소 현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와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로 귀결되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고공행진 중인 생활비 및 휘발유 가격 부담과 과도한 이민 단속 등에 불만을 한가득 쏟아내며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혔다.
■ 김여정, 바이낸스사태에 "선택지 대화 있지만 국익 동일시 아냐"
북한이 바이낸스 해킹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것에 재차 반발하면서도 '대화'를 거론하며 미국에 적대시정책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4일 담화를 발표, 미국을 향해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여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런 언급은 미국과 대화에 여지를 두면서도 대화에만 목을 매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 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 사건 오늘 2심 선고…방송 생중계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장면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법원은 그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 왔다.
■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되면…12건 중 8건이 李대통령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역풍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빼고 추진하지만,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것이 8건에 달해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안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 쿠팡Inc, 3분기 영업손실 6천423억…화재비용만 3천500억원 추산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3분기에도 6천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늘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큰 분기 손실 규모를 기록하며 적자 탈출에는 실패했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올해 3분기 6천423억원(4억5천만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3일(현지시간) 공시했다.
■ "세금은 내는데 건보료는 제외"…분리과세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세금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됐던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직장인의 월급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해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공식 보고했다.
■ "美, SK하이닉스 中공장 장비반입 제동…뉴욕 공장투자도 차질"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증설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 허가를 보류하면서, SK하이닉스의 미국 뉴욕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SK하이닉스가 중국 다롄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 허가를 요청했으나, 미 상무부가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경영진은 지난 8월 말 이후 미 상무부 측과 10차례 가까이 회의를 하는 등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 유럽 하늘길도 불안…여객기 7대 폭파 위협 신고
3일(현지시간) 유럽 상공을 비행하던 여객기 7대에서 잇따라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항공기가 비상착륙하고 전투기가 출격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을 출발해 바르샤바 쇼팽 공항으로 향하던 폴란드 LOT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MAX) 여객기에서 오전 9시54분 폭파 위협 경보가 발령돼 7분 뒤 바르샤바 외곽 모들린 공항에 일단 착륙했다. 당국은 모들린 공항을 폐쇄하고 기내를 확인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181명은 안전 조치가 마무리된 뒤 버스를 타고 쇼팽 공항으로 이동했다.
■ 10월 외환보유액 4천432억달러로 늘어…국제 순위 9위로↑
지난달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 달 만에 늘어났다. 외환보유액 나라별 순위는 두 단계 상승해 9위를 기록했다. 금값 하락 영향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431억6천만달러로, 9월 말보다 26억달러 증가했다.
■ 낮부터 전남·제주 비 소식…일교차 15도 주의
수요일인 4일은 낮부터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10∼40㎜, 전북 5∼30㎜, 제주도 산지·중산간 20∼60㎜, 제주도(산지·중산간 제외) 10∼40㎜이다.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4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Very likely · Within hours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Likely · Within days
SK하이닉스와 미 상무부 간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2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이재명 대통령 관련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인가?
- 쿠팡Inc의 적자 탈출 시점은 언제인가?
- SK하이닉스 중국 다롄 공장 장비 반입 허가는 승인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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