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정책 잇따라 무산…실효성 논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민선 9기 대전시가 '청년특별시 대전'을 비전으로 각종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잇따라 사업이 무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청년정책과는 최근 기획조정실 주관 공약사항 검토 보고회에서 '대전형 청년기본소득'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허태정 시장은 후보 시절 공약사업으로 연간 100만원의 대전형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자체 검토한 결과 만 29세 한 나이만을 대상으로만 해도 연간 2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위기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 청년지원팀장은 연합뉴스에 "재정 투입 대비 정책 효과도 의문이고, 나이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령별 차등 논란 등 정책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일몰사업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재정 위기에 따라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도 축소하기로 결정, 내년부터 가구당 결혼장려금이 500만원(1인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축소될 예정이다.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노스펙 '청년특별보좌관' 공개 모집 사업도 재공모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시는 앞서 청년정책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지방별정직 5급·연봉은 7천만원 상당의 청년특보를 공모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채용이 무산됐다.

학력과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한 공모에 47명이나 몰려 서류전형에서 5명을 추렸지만, 정책제안서 발표(프레젠테이션) 방식의 2차 면접시험에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해 결국 '합격자 없음'으로 공고했다.

시 청년정책팀장은 "일반적으로는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첨부받고 관련 경력 몇 년 이상으로 제한을 둔다"며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노스펙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응시하신 분들은 많았는데 정작 구체적으로 청년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가겠다고 제시하시는 분이 없어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공모를 할지, 아니면 일정 자격 요건을 두고 다시 뽑을지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대신 청년의원 100명으로 꾸려진 '제1대 대전청년의회'를 핵심 청년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실행, 평가까지 주도하는 청년 중심 거버넌스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2018년과 2019년에도 이미 대전시와 시의회가 함께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의회를 운영한 바 있어, 새로울 것 없는 시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청년층의 제안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청년정책팀장은 "단순히 청년이 정책을 건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청년참여예산을 통해 청년이 직접 예산을 설계하고 점검까지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일회성 참여 행사가 아닌 상시 기구로 운영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