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 보호 강화 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합격자 5천명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의 등록을 무상 지원하고 기술임치와 전문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의 창업'에 선정된 5천명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현행 제도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는 우선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선정자 5천명 전원이 제출한 도전 신청서에 대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 등을 입증하는 제도로,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아이디어의 보유자와 보유 시점을 증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신규 등록 비용은 1만원, 갱신은 3천원, 증명서 발급은 3만원으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지는 협의 중이라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향후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한다.

기술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해 두고 이를 근거로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계약 비용은 30만원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모두의 창업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원래 도전자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라는 점을 정부가 함께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소속된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약 200명을 활용해 일대일 밀착 상담도 지원한다.

다음 달 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지역을 찾아 아이디어 보호 방안을 자문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컨설팅을 통해 후속 상담도 연계 지원한다.

중기부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창업국 단위였던 '모두의 창업 TF'를 차관 주재의 부처 TF로 격상했다.

TF는 총괄팀과 동향모니터링팀, 사이버안보팀, 아이디어보호팀, 지역관리팀, AI솔루션관리팀 등 6개 팀, 28명 규모로 운영된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민감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인터넷주소(IP)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를 완료했으며 관련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창업진흥원 내에는 정보유출 대책반을 신설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기준 접수 건수는 54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업을 통한 보안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 차관은 "최우선으로 아이디어 보호 절차를 지원하고 외부 조사와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도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프로젝트 전반의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