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불법 프로그램·대리 게임 적발 1만 건 넘어도 수사의뢰는 0.5% 수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해치는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과 대리 게임이 매년 1만 건 이상 적발되지만, 실제 수사의뢰 비율은 0.5% 수준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게임위가 조사한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은 총 7만53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적발에 이른 건수는 4만2천251건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게임을 대신해 주는 대리 게임은 같은 기간 3만7천530건을 조사해 2만8천611건이 적발됐다.

이를 합치면 약 7년간 조사 건수는 10만8천67건, 적발 건수는 7만1천162건에 달해 매년 1만 건 이상이 적발됐다.

하지만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대리게임 153건, 불법 프로그램 186건 등 총 33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0.48%에 불과했다.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98.7% 이상이 시정·협조요청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게임 적발 건수는 GTA 5가 1만6천6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리그 오브 레전드(LoL) 5천757건, 세븐나이츠2 1천547건, 메이플스토리 868건 등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특정 게임에서 수천~수만 건의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단순 모니터링과 시정·협조요청에 그치지 않고 상습·전문 판매자와 불법프로그램 제작·유통망을 겨냥한 집중 단속과 수사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게임위와 경찰청이 각각 집계한 수사의뢰 자료에도 차이가 있다며 "게임위의 적발 단계부터 경찰의 사건 접수·수사·검거·처벌 결과까지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기관 간 통합적인 사건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온라인 게임과 연관된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이버 직거래와 관련한 게임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6만348건으로, 총 피해액은 지난해까지 6년간 1천214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 64억원이었던 게임사기 피해액은 2021년 105억원, 2022년 91억원, 2023년 85억원에서 2024년 246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다시 623억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5년 만에 약 9.7배로 증가한 것으로, 단순히 사건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 건당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상습적인 대리게임 영업과 핵·오토 프로그램 제작·유통은 선량한 이용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게임산업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복·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