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 김석준 부산교육감 26일 대법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6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미리 정한 뒤 부산시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 절차를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는 특별 채용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김 교육감의 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지난 8월 27일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4일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2023년 12월 기소된 김 교육감은 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김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