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도입 10년, 지원 인원 44배 증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10년 새 발굴을 통한 지원 인원이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발굴·지원 현황을 14일 소개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5년 말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계하는 위기 정보를 확대해 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명에서 지난해 137만명으로 증가했다. 그중 지원 인원은 2만명에서 88만명으로 늘었다.

지원율은 16.0%에서 63.9%로 높아졌다. 지난해 지원율은 발굴 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위기 정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감지됐더라도 취약 계층이 아니거나 거주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발굴 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5만2천여명 감소했지만, 복지 서비스 지원 인원은 4만6천명 늘었고 지원율은 5.5%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위기 가구 선별·발굴 정확도가 향상되고, 복지 서비스 지원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결과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지원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29만8천명, 민간 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57만9천명이었다.

공적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민간 복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지원했다.

시도별로 보면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는 경기 27만3천명, 서울 24만4천명, 부산 11만2천명, 경남 9만9천명, 인천 8만1천명 순이었다.

발굴 대상자 대비 복지 서비스 지원율은 세종이 94.8%로 가장 높았고 충남 89.8%, 인천 81%, 울산 80.1%, 제주 75% 순이다.

인천은 발굴 규모도 상위이면서 지원율도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1개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47종 위기정보 보유 대상을 지방정부에 제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정부 자체 발굴을 통해 45만8천명이 발굴됐고, 이 중 29만5천명에게 복지 서비스가 지원됐다.

경기, 전남, 경남, 대구 등이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이 모두 높았다.

복지부는 올해도 5회에 걸쳐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특히 올해 4월까지 지방정부에 발굴 대상자로 전달했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사유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3천여명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이달 중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달부터 매월 복지 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 대상자에 대해 지방정부별 지원 실적을 공유해 지방정부의 확인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위기 가구를 조기에 찾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 지방정부별 발굴·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인적 안전망을 통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