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 국민연금 지원 문턱 '월 100만원 미만'으로 낮춘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연금당국은 현행 월 80만원 미만인 소득 기준을 2027년부터 월 1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이 성사되면 그간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저소득 취약계층의 연금 사각지대가 한층 좁혀질 전망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연금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입제도 개선 방안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현행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도록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2026년 1월부터는 기존에 적용되던 까다로운 '납부 재개' 요건이 폐지됐다.

과거에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납부를 시작할 때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 이력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맞으면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그러나 제도 개편 당시 한정된 재정 여건과 예산 심의 과정의 한계로 인해 지원 소득 기준이 월 80만원 미만으로 결정되면서 현장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왔다.

특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인 월 103만원 미만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월 소득 80만원에서 103만원 사이에 위치한 취약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다.

여기에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올해 9.5%로 인상되면서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생애 총 12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의 특성을 설명하며 향후 소득 변동이나 기준 완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순차적 지원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연금공단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2027년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소득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월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있던 이른바 낀 계층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