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김승원 후보자 임상시험 로비 의혹…식약처 부실 공방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절차 부실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고 맞서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후보자의 자격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따지고,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마지막 안전문인 식약처가 왜 뚫렸는지다"라며 "국회가 식약처의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가 없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 의사 일정은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인데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굳이 복지위가 '먼지털이식' 검찰의 수사 내용을 얘기해야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며 맞섰다.

이에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 유명한 브로커 양모 씨라는 분이 보건복지위원장의 표창을 두 번이나 받았다.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누고 질의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식약처의 허가 절차 부실과 신뢰 훼손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제넨셀을 보면 대한민국 식약처가 유력 정치인의 전화 한 통이면 부실 서류로 '프리패스'되는 권력 맞춤형 규제기관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일반 제약사들이 처장 개인 번호로 전화하면 2주만에 승인해 주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냐.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하는 식약처가 사기꾼에게 속아서 문을 열어줬다고 하면 국민의 신뢰 훼손이 우려된다"며 "국회의원들로 이런 요청을 받으신 적은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최 의원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 질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이미 검찰에서 식약처에 6번의 압수수색을 나왔고 처장실도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식약처 직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무혐의로 처분받은 사안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지아 의원은 "당시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의 평균 승인 기간은 71일이었는데, 김 후보자가 청탁한 제넨셀의 약은 절반인 33일 만에 승인받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약품 허가 임상 허가 신뢰도와 관련돼 있다. 식약처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당시 팬데믹 상황에서 국산 백신 개발 장려 정책 기조에 맞춰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기간을 단축했을 뿐이라며 비호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팬데믹 시기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통상적 절차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허가해줘야 한다는 게 당시의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도 "'백신 자급주의'를 위해 백신 개발에 680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됐던 시기"라며 "어떻게든 백신을 빨리 만드는 것이 정부 목표였고, 여야가 무관하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자고 했었다"고 가세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