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취약층 학생 12만명에 AI 지원한다더니…접속자 저조"

발표부터 하고 보는 주먹구구 행정…보완책 내놔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취약계층 고등학생들이 유료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년 인공지능(AI) 온이음 사업' 이용자가 당초 목표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온이음 사업에 신청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은 9월 말 기준 8천324명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지난 8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 고등학생에게 AI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특별교부금 95억원을 배정해 시작한 것이다.

당시 예고한 지원 대상은 총 12만명이었는데,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학생들만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31만4천67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신청한 학생은 6만8천40명(21.6%), 계정을 받은 학생은 3만9천331명(12.5%), 9월 말까지 한 번이라도 로그인을 한 학생은 8천324명(2.6%)이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추경은 4월 확정됐지만 교육부의 한국장학재단 위탁 지정은 5월, 재단의 기본계획 수립은 6월에 이뤄졌고, 재단은 7월 1일에야 긴급입찰 공고를 냈으며 계약은 7월 25일에 체결됐다.

학생 신청은 8월 20∼28일 받았는데, 온라인 광고는 신청 당일에야 집행됐다.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재단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추경 편성 후 긴급 추진 사업으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의원 측은 계약 업체로 선정된 생성형 AI 스타트업 마인드로직에 대해서도 "2025년 매출 17억 5천900만 원에 3년 연속 적자, 누적 결손 83억 8천600만 원, 신용등급은 재단 평가 기준 최하 구간인 B0"라면서 "업체 선정과 검증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AI 온이음 사업은 예산 95억원 중 66억5천만원만 계약돼 28억5천만원은 반납될 예정이다. 학생이 실제 쓴 만큼만 계약 업체에 지급하는 종량제 계약이어서 반납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업 단위로 심사하지 않은 특별교부금 95억 원을 발표용 숫자로 쓰고 30%를 돌려보내는 동안 교육부는 결과를 챙기지 않았다. 발표부터 하고 보는 주먹구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종합감사 전까지 유형별 이용 실태와 미신청 사유, 업체 지급 예상액, 보완 대책을 보고해야 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표] AI 온이음 대상 대비 신청·이용 현황(2026. 9월 말 기준)

구분 인원(명) 요건 대상 대비 발표 12만 명 대비 요건 대상 학생(유형1+유형2) 314,674 100% - 정부 발표 지원 규모 120,000 38.1% 100% 신청 68,040 21.6% 56.7% 계정 발급 39,331 12.5% 32.8% 실제 로그인 8,324 2.6% 6.9%

※ 자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한국장학재단. 계정 발급 39,331명 중 26,982명은 9월 30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