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6세 미만 아동 SNS 사용 금지 법안 추진

텀블러리지 총격 계기로 위기상황 신고 기준 확보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호주, 영국 등에 이어 캐나다도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안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아동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법안에는 또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도 담겼다.

기업은 의무적으로 AI 챗봇이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완화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경우 등 위기 상황에서의 신고기준도 확보해야 한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목격해왔다"며 "아동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소도시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AI 챗봇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용의자가 범행 전 챗GPT에 여러 차례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올렸지만 오픈 AI는 이를 확인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

참사 유가족들은 이에 오픈AI를 대상으로 안전 관행 개선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1년이 걸릴 수 있고 집행을 위한 디지털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데는 1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SNS 규제는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했고 유럽에서도 그리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개 나라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