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단 첫 국민경청회 개최… "피해자 회복은 경찰 태도에서 출발"

"피해자에게 회복의 계기를 물으면 가장 힘들 때 신고를 받아준 경찰관과 조사·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마음에 닿았다는 답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의 쇄신을 맡은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마련한 첫 국민경청회에서 정명신 서울해바라기센터 행정소장은 이같이 말했다.

정 소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관 개인의 역량을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것이 피해자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제도와 매뉴얼뿐 아니라 경찰관 개개인의 태도가 피해자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이 경찰관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신고 내용이 경찰 내부에 알려지거나 사건이 덮일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며 경찰관 관련 사건을 더욱 엄중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담당자의 마음가짐이 관건"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챙길 수 있도록 지속해 교육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경청회에서는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전관 유착 우려와 수사관의 전문성 부족, 지역별 역량 격차, 아동·청소년과 관계성 범죄 대응 등 경찰 수사를 둘러싼 현장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경청회에는 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전국미아실종찾기 시민의 모임, 실종아동찾기협회, 한국장애인총연맹,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해바라기센터, 학교폭력 피해자가족협의회, 푸른나무재단, 여성변호사회 등 11개 단체에서 27명이 참석했다.

전지혜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는 "경찰만큼은 전관이 전혀 통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한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심어줬으면 한다"며 "전관예우와 유착이 타파됐다는 확실한 신뢰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며 "최소한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법리를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법률 지식과 역량을 갖췄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 따른 수사 여건과 역량 차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는 "농어촌 시군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 처벌까지 1년,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수도권과 농어촌의 수사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역별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어느 지역의 어느 수사관이 담당하더라도 최소한 책임감 있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얻도록 제도 개선부터 수사관 한 명 한 명의 역량 강화까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평균 근무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기근무를 유도할 인센티브와 전문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우범소년으로 송치하거나 현장에서 여전히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를 구분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모든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규정됐는데도 과거의 수사 관행과 인식이 남아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대행은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우범소년 송치를 대신할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현장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다.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집을 떠나 쉼터로 가는 대신 가해자를 분리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경찰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행 임시조치와 잠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자장치 부착도 스토킹 범죄에만 도입돼 있다며 가해자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토킹 사건 매뉴얼에는 근거가 있지만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매뉴얼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지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경찰과 학교, 교육청에 같은 피해 내용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서는 경찰도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경청회는 지난 9일 15명 규모로 출범한 경찰개혁단이 추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의 첫 국민 의견수렴 절차다.

다만 이날 참석자는 피해 당사자보다 관련 지원단체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돼 당사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직접 듣는 자리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개혁 과제로 구체화해 실행할 수 있는 사안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시도경찰청별 순회 경청회와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오는 12월 중순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 보고회'를 열어 국민과 현장의 제안이 반영된 결과와 주요 개혁 과제의 이행 상황, 향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