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집사게이트' 수사…무죄·공소기각 확정(종합)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김예성씨에 이어 조 대표도 혐의를 벗으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영탁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 배임 행위를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됐다.

현직 기자에게 약 8천400만원을 주고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 압수수색 직전 PC 은닉을 교사한 혐의(증거은닉 교사) 등도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배임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2심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해 공소를 제기했다면 그 절차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 성립,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모 대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씨, 조 대표에게 돈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 혐의가 있는 전 경제지 기자 강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도 유지됐다.

IMS 모빌리티 이사 모모씨에는 증거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해 2심에서 벌금 700만이 확정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해당 투자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집사게이트 의혹과는 무관한 개인 횡령 등 혐의만 적용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이다. 이에 '별건 수사' 논란도 이어졌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은데 이어 이날 조 대표까지 같은 판단을 받으면서 집사 게이트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도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난 6월 투자회사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사기)로 조 대표와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