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혐의로 해경 간부 2명 대기 발령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과 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대기 발령됐다.

16일 해경청에 따르면 박 청장과 박 서장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애초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에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 청장은 수사 결과 번복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브리핑을 담당했다.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박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본인에게 토로했다고 주장해 왔다.

박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 전 청장이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 "기억에 없다"고 말하는 등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한 '윗선 개입설'을 부인해 왔다.

번복 브리핑 당시 해경청 형사계장 직책을 맡았던 박 서장도 국정조사 특위에서 "인천해경에 전화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챙겼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당시 47세)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