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 돌입…文정부 표적감사·중수청 출범 공방 예고

여야는 국정감사 2주째 일정에 돌입하는 12일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의혹, 검찰개혁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현안을 두고 충돌한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지난 정부 감사원의 부동산 통계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겨냥 '표적 감사'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선 검찰청 폐지에 따른 부실 수사 및 사건 암장 우려를 집중 타격하려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의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 등 보수 야권 인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외통위의 주미대사관 국감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미국 입국 거부 의혹 등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안보라인 '이상 신호' 기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상 국감에선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경위 한국은행 국감에선 금리 인상 효과 등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금리 정책 방향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 조사 충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교육위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대상, 문체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산자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 공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는 오전 병무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국감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현장 시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