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여야충돌 격화 예고…김지용 청문회에 與기류 복잡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정진 조다운 기자 =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면서 각 상임위를 무대로 한 여야의 대립은 더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경찰청, 주미한국대사관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검찰 개혁, 한미 동맹 관계 등을 연결고리로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나아가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와 함께 국감 와중에 진행되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당 내부의 미묘한 긴장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린다.

◇ 법사위 '재제청'·행안위 '검찰 개혁' 놓고 與野 충돌 예고…경기도 국감은 與與 공방 가능성 주목

국정감사 2주차에도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 점검을 계속한다.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는 감사원(12일),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3일), 법제처·군사법원(15일), 서울고등법원(16일)에 대한 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13일 헌재 대상 국감에서 관련 공방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논리를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12일), 경기도청과 경기 남·북부 경찰청(13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15일) 등에 대한 행정안전위의 국감에서는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따라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것에 대한 여야의 질의와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헐거워지면서 여성과 약자 등이 범죄 피해자가 된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부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이 역효과만 불러올 거라며 공세를 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목표인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이 검찰권 남용이라는 폐해를 없애려는 뜻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찰에 자체적인 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지사가 나오는 만큼 여야가 상대 진영 단체장을 집중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공급 문제,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등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의 경우 추미애 지사가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면서 이 대통령의 인사에 연일 비판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심사다.

외통위의 재외 공관 국감에서는 주미 한국대사관(현지시간 12일) 등이 주목되는 일정이다.

한미 외교·안보채널간 소통에 이상 기류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 상황에서 미주반이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정 의원이 국감 일정을 막판에 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한미 관계 이슈가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관계 균열론을 부각하면서 이른바 자주파 인사에 대한 전면적 교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인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세가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역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무위·재경위에서는 수많은 개인투자자 피해가 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가 재점화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 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감사에서는 야권이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관련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

문체위에서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농해수위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강한 반발 여론이 들끓는 농지 전수조사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 김지용 청문회에 與일각도 검증 예고…국힘은 '윤호중'까지 겨냥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오는 14일 열린다.

통상의 인사청문회처럼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를 기본 구도로 삼고 있지만,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 등을 놓고 여당 강경파들의 반대도 있어 대치 전선이 복잡하게 그려질 수 있다.

당장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면서 그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 엄호 기류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당 지도부도 공개적인 반발을 자제시키고 인사청문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밝혔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내에서는 여당답게 존중하고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강하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 의지 등을 검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박주민 의원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하는 등 청문회 담당 상임위인 행안위원 일부도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공격수 역할인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중수청이 아닌 사실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되게끔 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하고 3주 넘게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았고, 중수청은 결국 인력과 사무 공간·수사 인프라를 완비하지 못한 채 '부실 출범'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윤호중 장관은 그간 국회에 '다 준비 잘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았느냐"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국회에 대한 위증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사 시절의 행적과 중수청 부실 출범에 따른 수사 공백 대책 등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