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검증 강화…중점평가사업 지정 즉시 추진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전문기관 검토 2곳→4곳 이상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검증을 강화하고 제주도의회 동의에 앞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을 풀고 도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3대 방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수렴 등이다.

도는 우선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이달 마련할 예정인 '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곧바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과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다만 제2공항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갈등이 얽힌 사안인 만큼 제주도는 환경영향갈등조정 업무를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맡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지위를 겸해 환경 검증에 나선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도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 2곳에서 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과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여러 전문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는 또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에 도민 의견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도민 의견수렴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는 공동조사와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해 내년 1월까지 의견수렴 방식을 결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의견수렴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다음 주까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안을 마련해 사회협약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달 말까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도민 숙의 결과와 판단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 등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반영하고, 국토부에도 공식 전달해 공항 정책 방향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이라며 "도민의 뜻을 온전히 모으는 절차를 도정이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