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0일 석방될 듯…대법, 구속만료 하루전 두번째 심리(종합)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으며, 오는 20일이면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심리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속한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는 이튿날(20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28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지난 5월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1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합 심리가 길어지는 사이 최대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게 됐다.

전합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가 사건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도 기소돼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진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면 한 전 총리는 다시 구속 상태가 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진관 재판부가 1심 선고 전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선고가 며칠 남지 않은 데다 이는 사실상 판결에 대한 심증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내란 특검도 선고기일에 앞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 측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하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의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가 구속 만료 전까지 나오기 어렵게 되자 별도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대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