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024년 권익위 조사 세부내역 공개…'항공료 과다청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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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지방의회 실태조사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울산지역 5개 의회의 국외 출장 17건에서 항공료 과다청구 8건을 포함한 31개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해충돌 조사에서는 남구의회가 6건의 위반 사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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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및 이해충돌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후 조사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2024년 권익위 조사 세부내역 공개…'항공료 과다청구' 최다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지방의회 실태조사에서 울산지역 5개 의회의 국외 출장 17건과 관련해 항공료 과다 청구 등 31개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최근 공개한 권익위 실태조사 세부내역에 따르면 울산시의회는 국외 출장 11건에서 16개 사항을 지적받았다.
동구의회는 출장 2건에서 9개, 중구의회는 2건에서 2개, 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는 각각 1건에서 2개씩 지적됐다.
유형별로 항공료 과다청구가 8개로 가장 많았고, 차량 임차 관련 6개, 가이드비·입장료 관련 4개, 취소수수료 관련 3개 등이었다.
별도로 진행된 이해충돌 실태조사에서는 남구의회가 총 6건을 지적받았다.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1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일부 누락 3건, 공공기관 물품 관리 부족 1건,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미징구 1건 등이다.
공개된 자료는 권익위가 2024년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의회별로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사항과 관련 의원 명단이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권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뒤 해당 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Open Questions
-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은 무엇인가?
- 의원 개인별 징계 또는 환불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 다른 지역의 실태조사 결과는 언제 공개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