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채비율 2030년 107% 전망…내년 보험료 동결에 재정 비상

건보공단 중장기 재무계획서 영업적자 경고…올해 당기적자 2조8천억 육박

내년 보험료율 동결·의료수가 1.65% 인상…2028년 이후 인상 압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5년간 매년 수조원대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2030년에는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이 관리 기준치인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올해 당기수지가 2조8천억원대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의료 수가 인상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체 영업적자 규모는 2026년 6조9천161억원에 달한 뒤 2027년 3조9천714억원, 2028년 4조2천971억원, 2029년 3조4천415억원, 2030년 3조2천9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5년 내내 해마다 수조원대의 적자가 만성화하는 구조다.

특히 건강보험 사업 부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재정 부실화 흐름이 뚜렷하다. 급여비 지출 증가로 금융자산이 감소하면서 건강보험 자산은 2026년 44조234억원에서 2030년 39조3천503억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병의원에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늘어 부채는 같은 기간 18조3천31억원에서 20조3천753억원으로 불어난다.

이에 따라 자본 대비 빚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은 2026년 71.2%에서 2027년 79.3%, 2028년 89.2%, 2029년 98.7%로 가파르게 치솟은 뒤 2030년에는 107.4%까지 올라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건보공단이 재무 목표로 세운 관리 기준치인 부채비율 100% 이하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전체 통합 기준 부채비율 역시 2026년 68.7%에서 2030년 99.6%로 30.9%포인트(p) 급상승해 100% 턱밑까지 차오르게 된다.

◇ 보험료 인상 전제 흔들…수입은 묶이고 지출은 늘어

문제는 이 같은 중장기 재무 전망마저도 2027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1.49%씩 꾸준히 오른다는 전제 위에 작성됐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2026년 1.48% 인상한 데 이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9%씩 인상되고, 정부 국고지원율(일반회계)도 현행 12.0% 수준에서 2030년 14.0%까지 확대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실제 정책 결정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동결, 0.5% 인상, 1∼2% 미만 인상, 2% 이상 인상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전격 동결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묶였다.

복지부는 약가 제도 개선(연 2천700억원), 검체·영상 수가 조정(연 2조6천억원), 부당청구 관리(연 8천억원) 등 지출 절감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3조8천억원)을 동결 배경으로 들었으나, 재정 수입 확충의 핵심 기둥이어야 할 보험료율 인상이 멈춰 서면서 당초 건보공단이 가정한 수입 경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지출 부담은 되레 커졌다. 의료기관에 주는 대가인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의료 수가)은 평균 1.65% 인상돼 이미 건강보험 재정 1조2천58억원이 추가로 배정된 상태다. 병원 1.2%, 치과 2.6%, 한의원 3.0%, 약국 3.7% 등이 오른 데 이어,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마저 건정심에서 1.6%(환산지수 0.9%, 상대가치 연계 0.7%)로 최종 의결되면서 지출 증가세에 쐐기를 박았다. 수입은 동결로 묶였는데 지출은 전 요양기관 유형의 수가 인상으로 온전히 불어나는 구조적 불일치가 현실화한 셈이다.

◇ 올해 적자 2조8천억 육박…국고지원 법정기준도 '미달' 여전

당의 재정 상황도 이미 급격한 적자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6년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천644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말에는 당기적자 규모가 2조8천374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비상준비금 성격의 누적수지도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에 지급하는 진료비의 약 3개월 치에 불과한 27조3천844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2024년 52조1천935억원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한 데다 비상진료체계(약 3조7천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약 2조1천억원), 필수의료 지원(약 2조7천억원) 등 정책 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만 8조6천억원을 넘어선 영향이다.

정부 국고지원 역시 법정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정부는 202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천억원 늘린 13조8천억원(일반회계 11조8천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으로 편성했으나 국고 지원율은 14.4%(일반회계 12.3%, 건강증진기금 2.1%)에 머물렀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규정한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기준을 외면하면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미지급된 법정 지원금만 총 19조4천531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 안팎에서는 2027년도 보험료율 동결로 가계의 단기 부담은 줄었지만, 2030년 법정 비상준비금(1.5개월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 이상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본다. 건보공단이 5년간 16조4천565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초고령화에 따른 급여비 급증과 실질적인 국고지원 미달, 정책적 보험료 동결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 속에서 실질적인 법정 국고지원 준수와 함께 합리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