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장거리 이동 많은 시기, 가짜 석유 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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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기간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 행위로 적발된 주유소가 5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부적합이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판매와 정량 미달 판매도 각각 17건씩 발생했다. 서 의원은 장거리 이동이 많은 명절 기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각별한 단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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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설·추석 연휴 기간 장거리 이동이 증가하면서 주유소 이용이 늘어나고, 소비자가 가짜 석유나 품질 부적합 연료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서지영 "장거리 이동 많은 시기, 가짜 석유 등 주의해야"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에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5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명절 특별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설·추석 연휴 불법 석유 판매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59곳이었다.
단속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18곳으로 가장 많았다.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된 업소가 17곳, 정량 미달 판매 업소가 17곳, 등유를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한 곳이 7곳이었다.
연료의 질을 속인 경우인 가짜 석유와 품질 부적합은 35곳이고, 정량 미달 판매는 17곳이었다. 운전자가 주유 현장에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10차례 모두 불법 석유 판매 적발 사례가 나왔다.
2024년 추석에는 9곳으로 가장 많았다. 가짜 석유 판매 사례는 2023년 추석에만 4곳이 적발됐다.
품질 부적합 적발 사례는 최근 늘어나고 있다. 2023년 2곳에서 2024년 5곳, 2025년 6곳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추석에만 4곳이 적발돼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남이 각 8곳, 충남이 7곳, 부산이 6곳이었다.
서지영 의원은 "명절 연휴는 장거리 이동이 몰리고 처음 가보는 주유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피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며 "가짜 석유와 품질 부적합 연료는 차 고장은 물론 고속도로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관계기관이 명절 기간 불법 석유 판매 단속을 강화할 것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 단속 외에 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이나 홍보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적발된 업소들에 대한 행정 처분 또는 영업 정지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