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임상승인 절차 놓고 野 "신뢰무너져"…與 "독약표현은 오해소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식약처의 임상 승인 절차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진실 은폐를 규탄했고, 여당은 이미 사퇴한 후보 관련 정쟁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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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여야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제넨셀 관련 증인 채택 거부를 규탄하며 식약처의 임상 승인 책임을 집중 추궁한 반면 민주당은 이미 사퇴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추가 논쟁은 불필요하다며 맞섰다.
◇ 제넨셀 증인채택 거부에 野 "진실 은폐"·與 "정쟁 불필요"
여야는 식약처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초반부터 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거부 자료 은폐, 국민 알권리 짓밟고 누구를 지키나?',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진실, 핵심 증인 왜 못 부르나'라는 손팻말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착석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손팻말 제거를 요구하며 고성 항의가 이어지면서 회의는 한 차례 정회했다가 손팻말을 뗀 뒤 재개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피켓을 붙이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동료 의원이고 이미 법무부 장관 후보를 사퇴한 사람의 이름을 굳이 왜 여기서 언급하며 문제를 삼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왜 국감장에 피켓을 들고 나왔는지 그 이유부터 돌아봐 달라"며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은 제넨셀 임상 시험이 승인된 경위가 무엇인지, 국민연금이 왜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식약처의 임상 시험 승인 관련 자료 제출 거부도 문제 삼았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제넨셀 신약) 최초 실험보고서는 17장짜리인데, 식약처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는 '햄스터 토혈' 등을 빼고 6장으로 축약됐다"며 "이 같은 자료가 (제넨셀 대표인) 강세찬 피고인의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고 있는데도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식약처 임상승인 절차 부실 도마…"효능보다 직위인가"·"기소도 안돼"
국민의힘은 질의에서도 식약처 임상 승인 절차 부실 논란을 집중 질타하며 김 의원의 청탁 의혹을 계속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김 의원이 2021년 브로커 양수진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제시하며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으로부터 '챙겨보라' 는 문자를 전달받았던 식약처 실무진에게 "모든 의약품의 승인, 임상 시험의 승인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시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은 "약의 효능보다도 전화하는 사람의 직위가 '약발'을 더 잘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있냐. 국민이 드시는 약, 그리고 건강 앞에서 권력의 지름길이 따로 있을 수 있냐"며 "식약처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질책했다.
최보윤 의원도 "제넨셀 임상 시험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김 전 처장을 통해서 담당 과장에게 닿은 것은 식약처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상 보고 대상이 아니다"며 "규정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식약처가 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부분, 처벌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21∼2022년 (코로나19) 당시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 꿈도 못꿨고 어떻게 하면 백신을 맞을지에 전 국민, 전 국회의원의 최대의 관심이 있던 때"라며 "검찰이 6번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기소도 안 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햄스터 토혈' 현상이 발생했던 동물 실험이 안전성이 아닌 효력 시험에 해당했다며 "물론 효력 시험이라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지만, 효력시험의 폐사 문제와 독성 실험 결과를 섞어 '독약'이라고 표현하면 국민들에게 상당히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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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 임상 승인 관련 추가 자료 요구 및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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