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에 "진심으로 환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예산의 원칙은 지키되, 장애인의 권리는 더 두텁게!'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19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직접 만나 시민들의 출근길과 일상에 피해를 주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전장연이 그 요청에 응답한 것이라 그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며 "국민 앞에서 엄숙히 천명한 약속인 만큼 앞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전장연은 2021년 이후 약 5년 동안 이어 온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내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9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을 하고 시위 잠정 중단을 끌어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전장연 대표단이 기획처를 방문해 시위 중단에 관한 입장과 장애인 정책·예산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되 개별 정책과 예산은 필요성과 효과, 법과 제도,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예산은 정책적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 재정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운용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세심하게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돌봄과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원 확충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일상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산의 원칙은 지키고 경청과 대화는 계속하면서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일상을 함께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