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두고 국힘 "탈 나면 책임질 건가"·與 "차질 없게 해달라"

여야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제주경찰청의 장미란(37)씨 실종 사건 처리를 두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다.

행안위원들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거짓말과 함께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실종자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매뉴얼에 의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있지 않나"라며 "이렇게 변사 처리로 임의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보시나, 시스템의 미비로 보시나"라며 "경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식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 준다면 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자체 수사와 감찰 결과만을 지켜볼 문제는 아니다. 허위 종결과 내부통제 실패"라며 "중대범죄 외 경찰이 모든 것을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 신뢰를 줘야 하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명옥 의원은 "초동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단 3일 만에 스스로 사건을 삭제하고 허위 종결해 버렸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사건 암장이었다. 이 사건은 경찰들의 사건 암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람을 찾아 달라고 했더니, 도리어 감춰버린 경찰에 민주당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국 실종사건 처리 실태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사태를 방치한 지휘·감독 라인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를 멈추고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법령 개정 미비를 지적하며 "국회를 '통보부'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인가"라며 "(개청일이)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 탈 나면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중수청이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