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소송 일단락…철도공단 항소 않기로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소송이 일단락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단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은 해당 판결에 대한 상소 기한 마지막 날이다.

국가철도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며 동상 철거를 둘러싼 소송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동상 건립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심 선고 직후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국가철도공단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 상부 광장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만으로 대구시의 사용·관리 권한을 부정할 수 없으며, 동상으로 인해 구조나 안전상 위험이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반면 대구시는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이 있고, 다른 시설물과 달리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23일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