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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올해 기후시민회의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자원 순환 강화 방안', '기후시민 의식 제고 방안' 등 3가지 의제를 시민 주도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200명 규모 시민 참여로 정책 제안 및 토론하며, 연말까지 권고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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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시민 주도로 정책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의 정책 제안 및 토론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올해 기후시민회의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의제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기후시민회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형 기후 공론장으로, 200명 규모 시민이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한다.
기후시민회의가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선정한 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촉진하는 방안',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 순환을 강화하는 방안', '기후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등 3가지다.
기후시민회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의제 관련 권고문을 만들어 기후대응위에 제출하며, 기후대응위는 권고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부처·지자체 통보 및 이행 상황 점검을 추진한다.
이창훈 기후대응위 위원장은 "이번 의제 선정은 우리나라에서 공론화 의제를 시민 주도로 결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상향식 의제 선정이 이뤄진 만큼 숙의참여단이 더 밀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권고문 이행 상황은 어떻게 점검되는가?
- 시민 주도 의제 선정의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인가?
